법률 제5장 벌칙

제36조 (비밀누설의 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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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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