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조의6 (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항공보안법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4>

1.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
2.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3.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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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742b03
2023-12-26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5c52468
2021-07-27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5bca0b7
2020-12-15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a3e4711
2020-06-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87f133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e9bba09
2017-10-24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c666594
2017-08-09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ab255a3
2017-03-21 법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3fce18f
2016-03-29 법률: 항공보안법 (타법개정) @01a7f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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