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항공사업법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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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3d422f
2025-01-31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ad37c6c
2024-01-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7eaab1
2023-08-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5ad3fcb
2022-01-18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969710
2021-12-0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c892693
2020-06-09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614da5
2019-11-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691fa63
2019-08-2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a0b4b3
2017-12-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4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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