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공기 등록

제16조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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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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