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장 경량항공기

제288조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항공안전법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b03948
2025-05-2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6cd657b
2024-03-1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5c7d62d
2024-01-16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d7625d
2024-01-09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bdf66ee
2023-04-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3466860
2022-06-10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aff93
2022-01-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f2be973
2021-12-07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98d6361
2021-05-18 법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c0b97a5

현재 조문(제2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