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8조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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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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