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군사상 긴급조치 등) 해군항공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작전ㆍ훈련 관할구역 또는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이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군기 유지) 다음 조문 → 제7조 (항공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