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77조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해양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사준칙 제47조에 따른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