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21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해양과학조사법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국가기관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관리를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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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04a0360
2020-02-1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929b0dc
2017-03-21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0ddaea6
2013-08-1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4985f50
2013-03-2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9873b1a
2008-02-29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b3945f3
1999-02-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1be9595
1996-08-0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6fe98eb
1995-01-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제정) @4817a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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