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개정 2011.8.4>

제16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해외건설 촉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 수주 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사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수 중소건설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③** 우수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④** 우수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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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2d1976
2023-08-1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0e57e85
2021-04-2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803504a
2020-12-2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5f31b2
2020-06-0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a6165cb
2019-04-3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f3f70cf
2018-12-3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f103e7
2017-10-24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8c36c8
2015-08-1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96f093d
2015-01-0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dc1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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