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7.10.24>

제28조의11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해외건설 촉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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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2d1976
2023-08-1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0e57e85
2021-04-2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803504a
2020-12-2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5f31b2
2020-06-0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a6165cb
2019-04-3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f3f70cf
2018-12-3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f103e7
2017-10-24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8c36c8
2015-08-1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96f093d
2015-01-0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dc1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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