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벌칙)
해외건설 촉진법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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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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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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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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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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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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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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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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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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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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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dc1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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