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행정사법인 <신설 2020.6.9>

제25조의3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행정사법

**①** 행정사법인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인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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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4220fa5
2020-06-09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33988b2
2017-07-26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a772393
2016-12-02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026e1b5
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587b3c4
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373054
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9ae4d4
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dfddbac
2011-03-08 법률: 행정사법 (전부개정) @9bd363f
2008-12-26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f76f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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