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46조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