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장 총칙

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