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15조 (참고인 의견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참고인은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등은 제1항의 의견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