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장 특별심판절차

제54조 (제청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청서에는 법 제43조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 및 그 기간
2. 당해사건이 행정사건인 경우 행정처분집행정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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