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증인신문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형사소송법

**①**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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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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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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