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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수사

제223조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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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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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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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5. 판례 미성년자간음 부산지법
  6.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대법원
  7.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대법원
  8. 판례 상표법위반(공소취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저작권법위반 대법원
  9. 판례 상표법위반(공소취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0.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1.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2. 판례 배임 대법원
  13. 판례 간통 대법원
  14. 판례 간음유인피고사건 서울고법
  15. 판례 간통 대법원
  16. 판례 간통 대법원
  17. 판례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광주고법
  18. 판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미성년자추행피고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