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공판

제266조의12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6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