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97조의1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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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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