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상벌 <개정 2013.4.16>

제215조의1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 제112조제4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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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7150e
2022-12-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9665
2020-02-04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9ca2
2019-04-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89dac
2017-12-1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6668
2016-12-02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101a0
2016-05-2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d5b10
2016-01-06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631b9
2015-03-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7638a
2014-12-30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01c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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