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상벌 <개정 2013.4.16>

제219조의1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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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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