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상벌 <개정 2013.4.16>

제228조 (징벌위원회의 회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9조의2에 따라 심리상담을 한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심리상담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교도관을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리상담 결과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③**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22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④**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8.12.28>

**⑤**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⑥**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 삭감을 의결하려면 사전에 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⑦**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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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7150e
2022-12-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9665
2020-02-04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9ca2
2019-04-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89dac
2017-12-1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6668
2016-12-02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101a0
2016-05-2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d5b10
2016-01-06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631b9
2015-03-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7638a
2014-12-30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01c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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