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조의3 (실태조사의 실시)

화장품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 현황
2. 소비자의 사용실태
3. 사용 후 이상사례의 현황 및 조치 결과
4.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현황 및 추세
5.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유통 현황 및 추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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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b3f212
2025-04-0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8848c16
2025-01-3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dffd932
2024-10-22 법률: 화장품법 (타법개정) @6c37f2e
2024-02-06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ced0df3
2021-08-1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2c65e8
2020-04-0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0b86fbc
2019-01-15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a9acfa4
2018-12-1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0b85bc
2018-03-13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e2df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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