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조 (목적)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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