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관할 법원과 후견등기관

제11조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8조제3항의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각 후견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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