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기준 인덱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표한 양형기준 중 핵심 34개 범죄 카테고리. 1심 판사가 형 종류·기간을 정할 때 참조하는 표준이며, 형사 변호의 양형 자료 작성에 핵심. (전체 47개 + 추가 개정 진행 중 — 공식 사이트 참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적·신체 침해 (8)
- 살인범죄 sc.scourt.go.kr
- 상해범죄 sc.scourt.go.kr
- 강도범죄 sc.scourt.go.kr
- 가정폭력범죄 sc.scourt.go.kr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sc.scourt.go.kr
- 성범죄 sc.scourt.go.kr
- 디지털 성범죄 sc.scourt.go.kr
- 스토킹범죄 sc.scourt.go.kr
재산·경제 (7)
- 절도범죄 sc.scourt.go.kr
- 사기범죄 sc.scourt.go.kr
- 횡령·배임범죄 sc.scourt.go.kr
- 장물범죄 sc.scourt.go.kr
- 공갈범죄 sc.scourt.go.kr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sc.scourt.go.kr
- 배임수증재범죄 sc.scourt.go.kr
뇌물·공무집행 (5)
- 뇌물범죄 sc.scourt.go.kr
- 공무집행방해범죄 sc.scourt.go.kr
- 위증범죄 sc.scourt.go.kr
- 무고범죄 sc.scourt.go.kr
- 직무유기·직권남용범죄 sc.scourt.go.kr
교통·재해 (4)
선거·환경·그 외 (10)
- 선거범죄 sc.scourt.go.kr
- 환경범죄 sc.scourt.go.kr
- 비밀침해·명예훼손범죄 sc.scourt.go.kr
- 총기·도검·화약 등 범죄 sc.scourt.go.kr
- 조직범죄 sc.scourt.go.kr
- 군 형사범죄 sc.scourt.go.kr
- 식품·의약품·위생범죄 sc.scourt.go.kr
- 저작권범죄 sc.scourt.go.kr
- 경제·공정거래범죄 sc.scourt.go.kr
- 산업안전보건범죄 sc.scourt.go.kr
안내 — 본 페이지는 양형위원회 공식 가이드 페이지 직접 링크 모음입니다.
각 범죄별 권고 형량 범위, 가중·감경 인자, 집행유예 기준은 해당 외부 페이지 참고하세요.
인용 시 양형기준 시행일 확인 필수 (양형기준은 정기적으로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