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문언 검색

동일한 문언이 등장하는 모든 법령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조문 단위로 그룹화하여, 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활용 예

  • 정당한 사유 없이 — 면책 사유 표현이 일관되게 쓰이는지 비교
  • 3년 이하의 징역 — 동일 형량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입법 패턴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