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