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