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등 업소 및 개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얻고있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