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