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