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