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에서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본점용으로 사용해오던 부동산을 지점설치한 것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