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규정한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