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