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 차례 도축장에서 원천 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를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