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