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