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