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