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