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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