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