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