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