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경우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