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